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8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