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9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해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다.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라.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사고 대비 가입하는 보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그 밖에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