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0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다양한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4조)

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6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사무의 위탁)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내용·시행 주체가 특정       되지 않아 비용 산정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은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임.

5. 작성자 : 문화광관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