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0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달리기 활동을 접근하기 쉬운 일상 속 신체활동으로 정착시키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활력 있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6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달리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리기 활성화”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달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달리기 인프라”란 공원 및 하천변 달리기 코스,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

2. 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

3. 달리기 축제 및 대회

4. 그 밖에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7조(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에 따라 포상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판단되며,

❍ 안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와 구체적        사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