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1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홍보위원” 관련 명칭 및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및 홍보위원 삭제(안 제6조)

나. 서면심의 개최 시 단서조항 명시(안 제8조)

다. 홍보위원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라. 홍보위원 보수규정 삭제(안 제11조)

마. 광고 게재 규정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를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배열에 관한 사항”을 “배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 제목 “(총무)”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사무”로,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인사홍보팀장”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홍보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신분 및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 ---------- 기획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에 관한 사항	2. ----------------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3. --------- 전반
<신 설>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의원 모두와,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① -------------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인사홍보팀장이 된다.	제9조(간사) ------ 사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
제10조(홍보위원) ①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민간인의 홍보위원 1명을 두되, 홍보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홍보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홍보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편집 및 심사 등 의회의 홍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홍보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보수 등)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ㆍ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2020. 10. 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3. 2.>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ㆍ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제14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사무에 대한 지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졸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