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성구의 국제화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교류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마. 관계기관 협력 및 재정지원(안 제7조~제8조)

바.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관내 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대학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국적ㆍ문화ㆍ언어ㆍ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국제화 도시를 지향한다.

③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정치ㆍ종교적 선전은 배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류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교류 촉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3. 유학생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체는 관내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관, 동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자문

2.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관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구체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