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생활 교육주간이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조 제목 변경(안 제7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식생활교육”을 “식생활 교육”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6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5.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식생활 교육 ------------------------------------------------.
<신 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제7조제2항-------------------------------------------------------------------. <후단 삭제>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관계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는 행사 개최 등을 임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선언적·권고적인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집행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지역산업과장 유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