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2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실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운영지원과장 윤효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