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2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사회적·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갈등, 미혼·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기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

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성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대전‧세종권역 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대덕구 소재 대전자모원 1개소로, 보호출산 및 관련 상담·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 중임.

❍ 현재 유성구 관내에는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음.

❍ 본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규 인력 배치나 시설 설치,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음.

❍ 따라서 조례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작성자 :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