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여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 활성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지원 대상을 기관·단체·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개인까지 확대하고, 물품 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구체화하며,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개인 또는 사업장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를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물품을 지원할”을 “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재정적 지원을 할 ---.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6.]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6.>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6.>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별표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문명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