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1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직무, 임기, 관리 및 해촉(안 제3조∼제6조)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대표단, 활동 지원(안 제7조∼제9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및 저해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대표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위ㆍ해촉일자		비고
						위 촉	해 촉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9조(활동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됨.

5. 작성자 :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