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설치 장소(안 제5조∼제6조)

라. 설치 기준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시설 안내와 안전 점검(안 제9조∼제10조)

바.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시설 안내표시문 양식(제9조 관련) (별표)

자.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서식(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6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 배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관내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 장소)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제11조 관련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기 구 명

관리번호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제7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동네체육시설 등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의 설치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됨.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