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유성구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통의약의 계승·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홍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6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에 따른 한의약 육성 사업은 기존 보건·건강증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 건강정책과장 김동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