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문변호사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 7. 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 7.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 7. 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4.>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6. 25., 2017. 7. 14., 2023. 2. 17.>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3.>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 7. 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7. 14.>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