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2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실무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 위원회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협의체 구성에서 위촉 대상자 변경(안 제7조제3항)

다. 별표 1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함.(안 제3조 관련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2회”를 “연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유성구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와룡로 149(봉산동) 구즉문화센터 지하1층	구즉, 신성, 전민, 관평동 일원
유성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진잠로 102번길 39(원내동)	진잠, 학하, 상대,원신흥동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 위촉한다. <단서 삭제>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 연1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유성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유성구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와룡로 149(봉산동) 구즉문화센터 지하1층	구즉, 신성, 전민, 관평동 일원
유성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진잠로 102번길 39(원내동)	진잠, 학하, 상대,원신흥동 일원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6년 시설 공사비

- 2026년 이후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 건강정책과-3265(2025.3.6.)근거, 전문인력 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 전문인력(운동처방사, 영양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적용

▶ 1인(주 35시간 근무):  연봉 54,678천원×(35/40)= 47,843천원(9급상당 상한액 기준)

• 2027년부터 시선제 채용으로 전문인력 확보, 평균 임금인상률 1.9% 적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세입	• 장비구입비	60,000	-	-	-	-	60,000
	소 계(a)	60,000	-	-	-	-	60,000
세출	• 장비구입비	72,000	-	-	-	-	72,000
	• 시설공사비	150,000	-	-	-	-	150,000
	• 일반운영비	50,000	50,950	51,918	52,904	53,909	259,681
	• 자산취득비	4,500	-	-	-	-	4,500
	• 인건비	37,114	97,504	99,357	101,245	103,168	438,388
	소 계(b)	313,614	148,454	151,275	154,149	157,077	924,569
총비용(b-a)		253,614	148,454	151,275	154,149	157,077	864,569

* (일반운영비) 물가상승률 1.9% 반영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국 비	48,000	-	-	-	-	48,000
시 비	12,000	-	-	-	-	12,000
구 비(자체수입)	253,614	148,454	151,275	154,149	157,077	864,569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313,614	148,454	151,275	154,149	157,077	924,569

3. 작성자 : 건강정책과장 김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