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2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함(안 제5조)

나. 문구 정비(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관련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제6조 중 “「치매관리법」 제6조”를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관련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설 2021. 11. 16.>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1. 11. 16.>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1. 16.>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 11. 16.]

제4조 삭제 <2023. 7. 14.>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관련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16.]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1. 11. 16.]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1. 16.]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본조신설 2021. 11. 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1. 16.]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6.]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