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당연직 위원 규정과 실제 위원회 구성 현황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 기능 대행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구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 기능대행 사항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수를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운영의 적법성과 체계성 확보(안 제3조)

라. 불필요한 간사 규정 삭제(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관계공무원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관계공무원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삭 제>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개정 2012. 3. 2.>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전문개정 2017. 4. 14.>

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3. 2., 2017. 4. 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4. 14., 2023. 7. 14.>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 3. 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 3. 2.>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12. 5. 11., 2017. 4. 14.>

제10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제11조(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3. 2.>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