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3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민수당의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민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농민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20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급대상 확정 기준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8조(지급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농민 자격 상실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성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급 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급대상 확정 기준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대상․규모) 2,341농가(잠정) / ′26년도 직불금 수령농가

- 1 농가당 5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시 지원금액

❍ (소요예산) 1,170,500천원 / 구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총 비용 (a-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세 입 (a)	-	-	-	-	-	-
세 출 (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 계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국 비	-	-	-	-	-	-
구 비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시 비	-	-	-	-	-	-

3. 작성자

❍ 지역산업과장 신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