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3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계 등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구체화(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환수한 금액은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신 설>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환수한 금액은 반환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7. 14.>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환수한 금액은 반환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100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