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6 – 3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경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2. 범죄 및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그 밖에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찰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반려견 순찰대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구체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마을자치과장 전용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