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58		제출년월일 : 2021.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돌봄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학교돌봄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규모(㎡)	수탁기관	비 고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학교돌봄터(가칭)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00 (舊 유성중학교 부지/임시교사)	162㎡ (사무실1, 교실2)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재원 비율(%)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교육청 100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국 25 시 25 구 25 교 25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학교돌봄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학교당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지표를 준용하여 매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성과평가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4. 향후 계획

○ 학교돌봄터 협약 체결 :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월 ~ 2022. 1월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22. 1 ~ 2월

○ 학교돌봄터 개소 : 2022. 3월 이후

5. 관계법령 :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
2022년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계획

◇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신설 학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돌봄의 질 향상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부담 완화

□ (추진근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21.1.19.,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21.1.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89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Ⅱ		추진경과

□ (’21. 1. 29.)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공모

□ (’21. 2. 15.)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 돌봄 공간 부족 및 기존 전담사 반발 우려 등으로 신청학교 전무

□ (’21. 9. 14.) 학교돌봄터 사업 관계자 회의(대전시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유성구)

- 신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돌봄터 설치 추진 협의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1. ~

□ (사업대상)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 돌봄교실 2실(40명) / 2022년 3월 개교

* 위치 : 유성대로 600(舊 유성중 부지) / 규모 : 31학급 , 특수교실 1학급, 돌봄교실 2실

- 구 유성중 부지에 모듈러 교사 설치하여 임시 운영(1년) 후 복용초 개교 운영(2023. 3.)

□ (사업내용) 지자체(운영주체)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 돌봄 공간 제공

□ (추진일정)

2021. 11		2021. 11.		2021. 11.		2022. 1.		2022. 3.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교육지원청-원신흥초등학교)	▷	사업계획서 제출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위탁기관 선정 및 기자재 구입 등 개소 준비	▷	학교돌봄터 운영

Ⅳ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22. 3월 ~

□ (이용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 (이용정원) 40명(교실당 20명)

□ (운영시간) 학기중(13:00~17:00) / 틈새돌봄(07:00~09:00), 연장돌봄(17:00~20:00)

□ (운영인력) 총 3명(학교당 관리자 1명, 실당 업무담당자 1명씩 총 2명)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이 용 료) 무료 / 급 ․ 간식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수익자 부담 가능

Ⅴ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위탁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살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학교돌봄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시설비는 교육청(100%), 운영비(복지부:교육청:시:구/25:25:25:25)

- (시설비) 교실당 30,000천원(기자재비 포함) ※ 완공 교사 이전 시 구비 추가 지원 필요

- (운영비) 교실당 운영비 월 2,000천원, 인건비 1인당 월 2,720천원(8시간 근무)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 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교육청전입금
합계		205,920	36,480	36,480	36,480	96,480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60,000	-	-	-	60,000	설치비, 기자재비
	운영비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등
	인건비	97,920	24,480	24,480	24,480	24,480	종사자 3명 월 272만원

※ 산출기초 : (시설비) 교실당 시설비 30백만원 × 2실 = 60백만원(교육청 100%)

(운영비) 월 200만원×2실=400만원  /  (인건비) 월 272만원 × 3명 ×12월 =145,920천원

Ⅶ		업무협약(안)

□ 체 결 일 : 2021. 11월중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협약기관 : 유성구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가칭)

□ 주요내용

-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운영종료일까지

※ 임시교사 운영 후 복용초(가칭) 개교(’23. 3월 예정) 시 재협약 예정

- 사 용 료 : 무상제공(공공요금 별도 납부)

- 협약내용 : 학교돌봄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구 분	학교돌봄터 업무협약	학교사용시설 업무협약
유성구	• 학교돌봄터 설치 및 운영 •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확보 •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교돌봄터 운영인력 관리	• 학교돌봄터 운영 및 관리 책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 등) • 학교돌봄터 시설 사용 관련
대전서부 교육지원청	•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 학교돌봄터 설치비 및 운영비 분담을 위한 재정확보 •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장(가칭)	• 학교돌봄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사용 허가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협력 지원	• 학교돌봄터 시설 사용 허가

Ⅷ		향후계획

❍ 2021. 11월        : 업무 협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1월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기자재 구입 등 개소 준비

❍ 2022. 3월 ~       : 학교돌봄터 운영

붙임 학교돌봄터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