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Ⅰ. 심사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1.

3. 회 부 일 자 : 2021. 12. 3.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6.)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자체수입		169,185,165	23.18	161,547,418	22.54	7,637,747	4.73
	지 방 세	132,206,957	18.11	128,593,957	17.94	3,613,000	2.81
	세 외 수 입	36,978,208	5.07	32,953,461	4.60	4,024,747	12.21
의존수입		502,926,496	68.90	497,412,125	69.40	5,514,371	1.11
	지방교부세	21,451,000	2.94	20,376,000	2.84	1,075,000	5.28
	조정교부금	34,001,000	4.66	31,521,000	4.40	2,480,000	7.87
	보조금	447,474,496	61.30	445,515,125	62.16	1,959,371	0.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870,484	7.92	57,742,260	8.06	128,224	0.22
	보전수입등	57,624,484	7.89	57,596,260	8.04	28,224	0.05
	내부거래	246,000	0.03	146,000	0.02	100,000	68.4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	716,701,803	100	13,280,342	1.85
일반공공행정	41,419,952	5.67	31,740,760	4.43	9,679,192	30.49
공공질서 및 안전	2,906,354	0.40	2,925,976	0.41	△19,622	△0.67
교육	6,524,509	0.89	6,946,272	0.97	△421,763	△6.07
문화 및 관광	19,450,603	2.66	19,444,549	2.71	6,054	0.03
환경	23,876,980	3.27	23,861,113	3.33	15,867	0.07
사회복지	408,440,779	55.95	407,539,975	56.86	900,804	0.22
보건	26,284,324	3.60	25,704,009	3.59	580,315	2.26
농림해양수산	17,522,889	2.40	16,848,293	2.35	674,596	4.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1,208,698	1.54	11,142,124	1.55	66,574	0.60
교통및물류	35,372,453	4.85	34,239,228	4.78	1,133,225	3.31
국토 및 지역개발	38,415,940	5.26	36,580,046	5.10	1,835,894	5.02
과 학 기 술	335,329	0.05	370,639	0.05	△35,310	△9.53
예비비	14,660,834	2.01	13,164,570	1.84	1,496,264	11.37
기타	83,562,501	11.45	86,194,249	12.03	△2,631,748	△3.0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29,982,145	100.00	716,701,803	100.00	13,280,342	1.85
인건비	80,597,197	11.04	82,393,060	11.50	△1,795,863	△2.18
물건비	35,707,576	4.89	36,389,233	5.08	△681,657	△1.87
경상이전	485,467,734	66.50	483,650,339	67.48	1,817,395	0.38
자본지출	75,945,695	10.40	74,096,530	10.34	1,849,165	2.50
내부거래	17,080,852	2.34	7,080,852	0.99	10,000,000	141.23
예비비 및 기타	35,183,091	4.82	33,091,789	4.62	2,091,302	6.32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세외수입		4,119,853	23.66	4,465,310	25.26	△345,457	△7.74
	경상적 세외수입	335,887	1.93	344,606	1.95	△8,719	△2.53
	임시적 세외수입	920,704	5.29	970,704	5.49	△50,000	△5.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63,262	16.44	3,150,000	17.82	△286,738	△9.10
조정교부금등		260,400	1.50	260,400	1.47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5	588,000	2.76	0	0.00
보조금		3,333,587	19.14	3,249,587	18.39	84,000	2.58
	국고보조금등	2,373,850	13.63	2,373,850	13.43	0	0.00
	시도비보조금등	959,737	5.51	875,737	4.95	84,000	9.5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699,432	55.70	9,699,663	54.88	△231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	17,674,960	100	△261,688	△1.48
일반공공행정	3,236,095	18.58	3,236,095	18.31	0	0.00
사회복지	504,485	2.90	504,485	2.86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9,881	0.34	59,881	0.34	0	0.00
교통및물류	8,244,330	47.35	8,369,355	47.35	△125,025	△1.49
국토및지역개발	3,535,952	20.31	3,572,615	20.21	△36,663	△1.03
기타	1,832,529	10.52	1,932,529	10.93	△100,000	△5.1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413,272	100.00	17,674,960	100	△261,688	△1.48
인건비	1,932,134	11.10	2,039,134	11.54	△107,000	△5.25
물건비	2,398,952	13.76	2,509,872	14.20	△110,920	△4.42
경상이전	1,966,728	11.29	1,972,808	11.16	△6,080	△0.31
자본지출	7,463,770	42.86	7,399,770	41.87	64,000	0.88
내부거래	78,000	0.45	113,400	0.64	△35,400	△31.22
예비비및기타	3,573,688	20.52	3,639,976	20.59	△66,288	△1.82

□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36억 1,300만원, 주민등록민원발급인증기수입,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보조금반환수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잔액 등 세외수입 40억 2,474만원, 기초연금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보조금 19억 5,937만원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5,373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3,300만원 등이 감소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1.85%인 132억 8,034만원이 증액된 7,299억 8,21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82.91%, 일자리정책실 △1.61%, 행정지원국 △2.40%, 자치혁신국 0.04%, 주민복지국 0.38%, 생활환경국 △0.73%, 안전도시국 6.87%, 보건소 1.93%, 의회사무국 △2.18%, 평생학습원 △7.65%,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15% 증가된 사항임.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초연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덕명지구 전기간선 시설부담금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없    음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4,400		1,400	3,000
217	문화관광과	201-01	유성온천문화축제공모심사수당	4,400		1,400	3,000

다. 명시이월불승인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비 고
118	문화관광과	207-01	유성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	22,000	명시이월불승인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