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Ⅰ. 심사안건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1. 11. 11.

3. 회 부 일 자 : 2021. 12. 3.

4. 상 정 일 자 : 제25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6.)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

□생   략□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1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124,496	2,339,471	65,463,967	30,000	65,493,967
통합기금	2,269,000	78,000	2,347,000	0	2,347,000
개별기금 (10종)	60,855,496	2,261,471	63,116,967	30,000	63,146,967

2.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종으로 654억 6,396만 7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71%인 23억,394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녹지기금」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동 기금 회계과 및 보건소 사업완료에 따른 계정해지 잔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7억 8,24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이자,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감액에 따라 52억 2,167만원이 감액 편성됨.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2,269,000	101,877	23,877	78,000	2,374,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57,733	54,295	22,000	32,295	390,028
노인복지기금	502,786	1,332	180,050	△178,718	3,247,06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8	38,188	56,000	△17,812	1,411,806
식품진흥기금	981,653	150,006	178,680	△28,674	952,97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1	138,749	1,963,738	△1,824,989	17,873,682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100,000	165,000	△1,065,000	10,165,298
녹지기금	230,845	227,489	0	227,489	458,334
재난관리기금	4,177,550	1,093,286	1,505,998	△412,712	3,764,838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0	360,081	391,271	△31,190	2,225,9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9,989,212	16,307,916	10,747,134	5,560,782	25,549,994

3.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녹지지금에 공공예금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없    음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