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금선, 김연풍, 최옥술,
			황은주,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기구”로,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중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 사무기구---------------------------- 정수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7. 12. 28., 2010. 7. 15.>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98. 11. 2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 11. 27.>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