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6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송봉식,
			김동수, 김관형, 인미동, 윤정희, 이희환,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20. 4. 7.>

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2020. 4. 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 10. 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4.>

③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 3. 2., 2013. 10. 4., 2016. 6.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 10. 4., 2016. 6. 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0. 4.>

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 10. 4.>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 4.>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제14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10. 4.>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