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3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봉식,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험수당 지급기준(안 제2조)

다. 여비 지급 근거(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지방공무원 임용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법예고안)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