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6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22일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1. 10. 8. 개정, ‘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 분장사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반영함(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지방공무원법」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관리”를 “복무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① (생 략)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3. ---------------------- 복무관리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공무원 임용
<신 설>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 설>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 설>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 설>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14. (생 략)	20.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10. 7. 15., 2011. 2. 18.>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 7. 15.>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임용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20.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 11. 27.> <개정 2012. 5. 4.>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2. 18., 2012. 5. 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 5. 4.>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2. 5. 4.>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