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1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사무국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대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021. 10. 20.)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