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최옥술, 이금선, 황은주,

하경옥,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상담 및 구제 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

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

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라.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6.(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