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8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송재만, 김연풍, 하경옥, 이희환, 최옥술, 윤정희, 인미동,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사업 유형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사업”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제1항 중 “제3조 각 호에 따라”를 “협의회가”로, “그”를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로, “지원을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을 “협의회 소속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협의회---------------------------------- 사업 및 운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협의회---------------------------------------------------
<신 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협의회 소속 위원----------------------------------------------------------------------.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