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9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황은주, 최옥술, 하경옥, 김연풍,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안 제9조)

라. 평가 및 포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 수집ㆍ관리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