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금선, 김연풍, 최옥술, 황은주,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