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2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최옥술, 김동수,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 및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관계법령 및”을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하여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말한다.

4.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접촉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 3. 12.>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등 설치

4. 고독사 위험자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