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4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동수,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주체 및 회계공무원 임명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의 회계관리공무원 임명은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설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3.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우편엽서

□□□-□□□

우 표

귀하

후       면

의 료 급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대불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2.>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 8. 8.>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 2.>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삭제 2000.10.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7.>

③<삭제 2000.10.27>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관계 법령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