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관형,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단 부재 시 직무 수행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제4항)

나.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 권리협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거주 또는”을 각각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심사ㆍ선정한다”를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 ----------------------------------------------- 거주하거나, -------------------------------------------------------------------------------------------------------------------------.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 거주하거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5조(구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