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6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송봉식,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생 략)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관계 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