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참 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