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3498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96명에서 916명으로 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11. 3. ∼ 2021. 11. 9.(6일)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6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99명”을 “9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81명”을 “89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81명	1.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 22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 이내	6% 이내	22% 이내	3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99	881				1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96	878				1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34	819				15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3

- 행정환경 변화 대응,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306,804	1,329,667	1,352,941	1,376,634	1,400,754	6,766,800
인 건 비	1,016,167	1,034,458	1,053,078	1,072,033	1,091,329	5,267,065
물 건 비	36,600	36,600	36,600	36,600	36,600	183,000
경상이전	254,037	258,609	263,263	268,001	272,825	1,316,735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306,804	1,329,667	1,352,941	1,376,634	1,400,754	6,866,496
합 계		1,306,804	1,329,667	1,352,941	1,376,634	1,400,754	6,866,496

7. 작성자 : 기획실장  최 선 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