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499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2조 ∼ 제3조)

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라.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등 규정(안 제5조 ∼ 제6조)

마. 의견제출 검토 절차 규정(안 제7조)

1) 원칙 :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처리

※ 협의 생략 :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2) 필요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바. 결과 통보 및 의견의 반영 규정(안 제8조 ∼ 제9조)

사.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10. 21. ~ 2021. 11. 1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의견제출의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제출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