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0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삭제 :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장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으로 한다.

별표 중 운영지원과의 제2호란을 삭제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로 한다.

제3조 중 “제6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제47조”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34조 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 및 제139조”를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39조”를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을 “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장ㆍ동장-----------------------------------------------------------------------------------------------------------.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삭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3조(소재지) ---------------------------- 제9조제1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3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지방자치법」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지방자치법」제4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제150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8조--------------------------------------------------------------------------------------------------.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써 넣는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뜻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방법) --------------------------------------------------.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지방자치법」제73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4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6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3조 및 제15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 본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 1. 13. 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