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7		제출년월일 : 2022. 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만료(2022.3.10.)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재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4. 참고사항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계획(붙임)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추진계획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연장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체결)

❍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Ⅱ		위탁시설현황

❍ 위    치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규    모 :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313.04㎡, 연면적 1,354.63㎡

구 분	층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주 요 시설현황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수탁기관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수탁기간	2016. 3. 11. ~ 2022. 3. 10. / 6년(1회 연장)

Ⅲ		민간위탁 재연장검토

❍ 죽동문화센터는 ‘16.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함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죽동문화센터 4층에 입주하고 있어 위탁기간       동안 재단운영과 함께 원활히 시설을 유지·관리하였고,

❍ 죽동문화센터 입주시설로서 이용인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므로 유성구행복누리재단과     재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3조제2항>

“위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Ⅳ		연장 추진계획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연장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수 탁 자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이사장 김홍혜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Ⅴ		향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 : ‘22. 1월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 ‘22. 2월중

❍ 연장계약 협약체결 : ‘22. 2월말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죽동문화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관련법령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