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8		제출년월일 : 2022. 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2년 신규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봉산동 777번지 일원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	지상1층, 383.29㎡ (보육실 150.43㎡)	53명	㈜디케이플러스	2022.7월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학하동 787번지 일원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지상1층, 283.27㎡ (보육실 124㎡)	45명	㈜하나자산신탁	2022.12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1/3	2/10	2/14	1/15	7/45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합 계	527,647	333,811	137,781	56,055	(단위:천원)
	보 육 료	235,704	176,778	41,248	17,678
	인 건 비	261,721	157,033	73,282	31,406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0,222		23,251	6,971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	합 계	435,439	273,075	115,578	46,786	(단위:천원)
	보 육 료	192,720	144,540	33,726	14,454
	인 건 비	214,225	128,535	59,983	25,707	보육교직원 9명
	운영비등	28,494		21,869	6,62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대광로제비앙어린이집(가칭),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가칭) 2개소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1. 12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03	153	144	349	335	121
국공립(비율)	89 (8.0%)	19 (12.4%)	16 (11.1%)	19 (5.4%)	16 (4.7%)	19 (15%)

Ⅲ		대상지 현황

□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83.29㎡(보육면적 : 150.43㎡ / 보육정원 : 53명)

❍ 소 유 자 : ㈜디케이플러스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디케이플러스와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2021. 7. 29. 설문조사 결과 제출)

대광 로제비앙 개요		▸입주시기 : 2022. 3월 ▸단지정보 : 총 816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대광건영 ▸사업주체 : ㈜디케이플러스 ▸주거세대전용면적 : 109㎡ 614세대, 111㎡ 202세대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학하동 787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283.27㎡(보육면적 : 124㎡ / 보육정원 : 45명)

❍ 소 유 자 : ㈜하나자산신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

* 사업주체 ㈜하나자산신탁과 계약 체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학하리슈빌포레 개요		▸입주시기 : 2022.8월 ▸단지정보 : 총 634세대(민간임대)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 ▸주거세대전용면적: 74㎡ 168세대, 84㎡ 466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로제비앙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로제비앙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3명	6명	15명	14명	15명	3명
반	9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리슈빌포레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리슈빌포레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여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대광로제비앙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27,647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27,647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84,000원×12월=34,848,000원 ○ 1세반 : 5명×3반×426,000원×12월=76,680,000원 ○ 2세반 : 7명×2반×353,000원×12월=59,304,000원 ○ 3세반 : 15명×1반×260,000원×12월=46,8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02,000원×12월=18,072,000원	235,70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181,600원×80%×1명×12월=30,543,3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7명×12월=140,837,76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1명×12월=20,119,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30%×1명×12월=7,544,88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00%×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21,735,280원×9.7%=21,508,330원 ○ 퇴직적립금 : 221,735,280원/12 =18,477,940원	261,721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28,152,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0,222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27,64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27,647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81,600원×1명×12월 = 38,179,2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7명×12월 = 176,047,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 = 25,149,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 = 25,149,60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87,215,200원×9.7%=27,859,880원 ○ 퇴직적립금 : 287,215,200원/12 = 23,934,600원	339,009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3명×20일×12월= 38,16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70,1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3,478,000원	13,478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435,439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5,439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84,000원×12월=17,424,000원 ○ 1세반 : 5명×2반×426,000원×12월=51,120,000원 ○ 2세반 : 7명×2반×353,000원×12월=59,304,000원 ○ 3세반 : 15명×1반×260,000원×12월=46,8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02,000원×12월=18,072,000원	192,72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181,600원×80%×1명×12월=30,543,3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5명×12월=100,598,4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1명×12월=20,119,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30%×1명×12월=7,544,88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00%×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81,495,920원×9.7%=17,605,110원 ○ 퇴직적립금 : 181,495,920원/12 =15,124,660원	214,22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6,424,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28,494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435,43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5,439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81,600원×1명×12월=38,179,2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5명×12월=125,748,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25,149,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25,149,60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36,916,000원×9.7%=22,980,860원 ○ 퇴직적립금 : 236,916,000원/12 = 19,743,000원	279,639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5명×20일×12월 = 32,40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 =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4,000,000원×12월= 48,000,000원	140,4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0,400,000원	10,4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21. 7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2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2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3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3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3월~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5월~6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2. 6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2. 6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 7월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4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4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5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6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7월~8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9월~10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2. 11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2.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 12월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