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9		제출년월일 : 2022. 1.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82	8,240		159,998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55,550	2020.3.19. ~2022.3.1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70,525	2020.3.19. ~2022.3.18.	㈜에너넷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4	4	6,153	2020.9.17. ~2022.9.16.	송치덕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9	2,022	4	27,770	2020.3.1. ~2022.2.2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2년 2월 ∼ ’22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33,744,690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20,923,848
2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2022.9.17. ~2024.9.16.	247	51	67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0,176,848
3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2022.3.1. ~2024.2.29.	247	51	67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51,626,424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