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1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윤정희, 인미동, 김동수,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및 제3조)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 정비(별표 2)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