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2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6조”를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9조”를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 법 시행령 제3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 법 시행령 제3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