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5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황은주, 김동수, 인미동, 이희환, 송재만,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반장 위촉 연령 기준 완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5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세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2. ------------------------------ 사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단서신설 2010.12.31>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12.3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0.27.,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0.10.27, 2010.12.3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8.8, 2000.10.27, 2001.05.18, 2010.12.31, 2012.05.11., 2015.10.02.>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05.18, 2010.12.31, 2012.05.11>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18.4.27.>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0.10.27><개정 2012.05.11., 2015.10.02.>

1. 통·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10.02.>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개정 2012.05.11>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0.12.31., 2015.10.02.>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신설 2015.10.02.>

[제목개정 2015.10.0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31>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2015.10.0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07.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0.02.>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5.10.0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삭제 2010.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05, 1992.10.13, 1997.08.08, 1999.08.02, 2000.10.27,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9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88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2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2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663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