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8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송재만, 하경옥, 김동수, 인미동, 송봉식, 최옥술,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의 범위 정비 : ‘위생단체’ 추가(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6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8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1. 지원---------------------------------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행정적ㆍ재정적 ----------------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구청장------------------------------------------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취소)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

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