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9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송봉식, 김관형,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대상 장소 확대 및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다. 과태료를 부과·징수 규정 신설(안 제10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주청정지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제5조제2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안내판을 입구”를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으로, “부착할 수 있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같은 항 중 “권고”를 “계도ㆍ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주청정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관계 법령-------------------.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 금주구역------------------.
<신 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 설>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 ∼ 3. (생 략)	5.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 금주구역--------------------------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금주구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 금주구역---------------------- 계도ㆍ권고----.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 금주구역------------------------------------------------------------------------------.
<신 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ㆍ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 12. 3.>         [본조신설 2021. 6. 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12. 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

1. 안내표지 부착 위치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안내표지 내용

가.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예시 1)

(예시 2)

(예시 3)

금주구역

금  주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장소는 금주구역으로서 이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라.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하단에 아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