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조직으로,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내가 사는 지역은 내 힘으로 지키고자 자발적인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유서 깊은 조직이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 단체이다.

경찰과 주민간의 치안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중요시되고, 특히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환경에 따른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 방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관, 경과 상호 협력하여 방범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나, 단체 조직 운영 관련된 별도 법적 근거가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읍·면 단위까지 약 4,300여대와 11만여명의 대원이 임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나, 극히 기본적인 지원에 그칠 뿐 법률상 제도적 기반이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초소는 불법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을 살펴보면 불법 초소 비율은 동구 82%(19곳), 중구 52%(13곳), 서구 77%(24곳), 유성구 81%(13곳), 대덕구 67%(10개)로, 유성구의 경우 관내 16개의 초소 중 3개 지대만 합법 초소일 뿐, 13개소는 컨테이너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차료 및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자율방범대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남은 국회 법안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 내 협력적 방범 활동에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과 지속적인 보호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2. 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