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28		제출년월일 : 2022. 2. 2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죽동예미지 위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자격 등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에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2022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자(최부연)

○ 위탁기간 : 2022. 12. 6. ~ 2027. 12. 5.(5년간) / * 최초위탁 : 2017. 12. 6. ~ 2022. 12. 5.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 죽동예미지(아) 관리동	지상1층, 309.81㎡ (보육실 184.47㎡)	69명	죽동예미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3/9	3/9	4/20	4/20	1/11	15/69
	보육교직원	22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9명(담임교사 13, 특수교사 2, 보조교사 4), 조리원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합 계	802,638	506,180	211,021	85,437	(단위:천원)
	보 육 료	341,028	255,771	59,680	25,577
	인 건 비	417,348	250,409	116,857	50,082
	운영비등	44,262	-	34,484	9,778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6-1번지 일원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39.72㎡ (보육실 146.56㎡)	51명	㈜서한	2023.3월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57-11번지 일원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21.24㎡ (보육실 119.31㎡)	40명	㈜서한	2023.3월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31번지 일원 우미린(아) 관리동	지상1층, 386.49㎡ (보육실 135.83㎡)	51명	㈜명선종합건설	2023.3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6	2/6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3/21	-	8/40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3,669	353,721	149,413	60,535	(단위:천원)
	보 육 료	238,464	178,848	41,731	17,885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07,930	319,039	133,905	54,987	(단위:천원)
	보 육 료	199,488	149,616	34,910	14,962
	인 건 비	282,372	169,423	79,064	33,885	보육교직원 10명
	운영비등	26,070	-	19,930	6,1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2,481	352,830	149,204	60,447	(단위:천원)
	보 육 료	237,276	177,957	41,523	17,796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국공립 죽동예미지 운영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 붙임3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붙임1]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 12. 5. 만료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수탁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운영실적,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보육정책위원회」재위탁 심사

Ⅱ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재)위탁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제22조(성과평가)

Ⅲ		어린이집 현황

❍ 시설 및 위탁현황

(기준 : 2022. 2. 7. 현재)

원명	소재지	시설규모	소유자	위탁기간	수탁자 (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 내)	309.81㎡ (지상1층)	죽동예미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년 무상임대	2017.12.6. ~ 2022.12.5.	최부연	69 (64)	22

Ⅳ		재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 탁 자: 현)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운영자 최부연

○ 위탁기간: 2022. 12. 6. ~ 2027. 12. 5.

* 최초위탁: 2017. 12. 6. ~ 2022. 12. 5.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2022. 2. 7. 기준)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9명	9명	20명	20명	11명	9명
반	15개반	3개반	4개반	4개반	1개반	3개반

※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22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9명(담임교사 13, 특수교사 2, 보조교사 4), 조리원 2명

○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심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주민복지국장)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공익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층검증

- 세부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5개	10개	100점
위탁체의 공신력 (10점)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10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30점)	• 시설운영관리	10점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점
	• 회계관리의 적정성	10점
위탁체ㆍ원장(내정자)의 전문성(30점)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점
	•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계법령 이해 수준	5점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5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25점)	• 보육사업계획	10점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0점
	• 예산의 적절성	5점
재정능력(5점)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점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 변경위탁으로 추진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802,638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802,638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4반×439,000원×12월=105,360,000원 ○ 2세반 : 5명×4반×364,000원×12월=87,360,000원 ○ 3세반 : 11명×1반×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3반×532,000원×12월=57,456,000원	341,028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21호봉) : 3,614,800원×80%×1명×12월=34,702,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1명×12월=224,188,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3명×12월=61,142,4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51,204,480원×10.5%=36,876,480원 ○ 퇴직적립금 : 351,204,480원/12 = 29,267,040원	417,34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 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42,192,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44,262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영아반․장애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802,6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802,638
인건비	○ 원장(21호봉) : 3,614,800원×1명×12월=43,377,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800원×11명×12월=280,23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800원×3명×12월=76,428,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800원×1명×12월=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449,046,000원×10.5%=47,149,830원 ○ 퇴직적립금 : 449,046,000원/12=37,420,500원	533,617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69명×20일×12월 = 49,680,000원 ○ 운영비 : 8,000,000원×12월 = 96,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8,000,000원×12월= 96,000,000원	241,68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8,000,000원	8,000
예비비	○ 예비비 : 19,341,000원	19,341

Ⅴ		향후계획

○ (2022. 2월) 위탁업무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 공고

○ (2022. 3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5월)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

○ (2022. 6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붙임2]

-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

재위탁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12. 5.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죽동예미지 어린이집」재위탁 관련 現 운영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Ⅰ		평가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 (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Ⅱ		위·수탁 현황

원명	소재지	시설규모	소유자	위탁기간	수탁자 (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 내)	309.81㎡ (지상1층)	죽동예미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년 무상임대	2017.12.6. ~ 2022.12.5.	최부연	69 (64)	22

Ⅲ		반편성 현황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9명	9명	20명	20명	11명	9명
반	15개반	3개반	4개반	4개반	1개반	3개반

* 개원 시 야간연장반(1개반, 정원 5명)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육수요가 없어 현재 미운영

Ⅳ		예산집행 현황

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123,427,963	608,385,263	711,076,835	789,499,818	917,211,946
결산	110,333,407	607,002,222	698,351,600	779,188,667	827,446,456
집행률	89.39%	99.77%	98.21%	98.69%	90.21%

* 전년도 예산잔액은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 반영

Ⅴ		주요 사업실적

□ 평가인증 어린이집 A등급(유효기간: 2019. 1. 15. ~ 2023. 1. 14.) / 보건복지부

□ 열린어린이집 지정(2019. 11. 1. ~ 2022. 10. 31.) / 유성구

□ 2019 제22회 보육교재교구개발 작품공모전 장려상 / 대전광역시

□ 2020 친환경 생활 어린이 크리에이터비대면축제(친환경생활 영상 공모전, 정크아트대회)  금상 / 대전친환경생활지원센터

□ 2020 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 우수상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 2020 녹색어린이집 활동 우수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0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 공모전 참가 /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 2021 장애통합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연구상 / 전국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 2021 친환경 고고씽 공모전 우수상 /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

Ⅵ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

□ 2017. 12. ~ 현재 : 지적사항 없음

Ⅶ		이용자 만족도 수요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재원생 어린이집 학부모 64명 / 회신 57부

□ 평가항목 : 어린이집 환경, 건강·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개방성·가정연계

□ 평가기준 : 응답률 80% 이상일 경우 결과 반영

- 전체 응답자 대비 모든 항목 만족도 90% 이상(우수), 항목 1개 이상 불만족비율 10% 이상(미흡), 그 외(보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환경	55 (96.5%)	2 (3.5%)	0	0	0
건강․안전	52 (91.2%)	4 (7.05%)	1 (1.75%)	0	0
보육과정	55 (96.5%)	1 (1.75%)	1 (1.75%)	0	0
상호과정	55 (96.5%)	1 (1.75%)	0	1 (1.75%)	0
개방성 ․가정연계	53 (93%)	2 (3.5%)	2 (3.5%)	0	0

Ⅷ		분야별 성과평가

□ 책임성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취약보육 실시

(단위: 개반, 명)

취약보육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장애아보육	-	-	1	2	-	-	1	3	3	8	3	8
야간연장보육	-	-	1	1	-	-	-	-	-	-	-	-

- 또한, 열린어린이집으로 개방성 높은 어린이집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 없음.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함으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번	정보공시항목	기준	정보공시현황	적정여부
１	설치인가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２	시설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３	CCTV설치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8.11.)	적정
４	연령별 반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10.08.)	적정
５	교직원현황	연1회, 4월	입력완료(2022.02.08.)	적정
６	표준보육과정	연1회, 4월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７	보육료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3.09.)	적정
８	필요경비	수시	입력완료(2021.04.03.)	적정
９	특별활동	월1회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１０	세입예산서	연1회, 4월	입력완료(2021.03.16.)	적정
１１	세출예산서	연1회, 4월	입력완료(2021.03.16.)	적정
１２	세입결산서	연1회, 10월	입력완료(2021.03.18.)	적정
１３	세출결산서	연1회, 10월	입력완료(2021.03.18.)	적정
１４	급식실시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2.)	적정
１５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 시	미입력(미발생)	적정
１６	환경안전관리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１７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2.)	적정
１８	통학차량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4.08.)	적정
１９	차량관련 교육 현황	수시	해당없음(2018.03.16.)	적정
２０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4.08.)	적정
	전체입력률		100%

□ 전문성

- 원장의 아동복지경력은 10년 이상, 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은 86%로 2년 이상 근속 직원이 60% 이상

구분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보육교사자격		근속기간
		1급	2급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교사수(명)	15	13	2	4	2	3	6
비율(%)	100%	86%	14%	27%	13%	20%	40%

□ 시설운영실적 및 재정능력

-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교사가 직접 개발한 짱짱프로그램 운영(컬러데이, 상상과학, 마음대로의 날 등)으로 영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충족하도록 활동 및 놀이가 이루어짐

- 지역사회의 산학협약을 통해 보육실습생에 대한 매뉴얼 개발, 이론과 현장의 보육과정을 접목하여 초임교사 적응기 활용

- 수업장학평가, 교직원 자기평가, CCTV 자체장학, 주별 활동준비 라운딩 및 피드백을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 도모

- 매주 소식지를 발행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시 진행되는 부모참여활동을 통해 가정과 연계활동 진행

- 예산·결산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후원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나눔 실천, 지역 내 대덕 특구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발달 도모,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용자 만족도

- 학부모 만족도 조사(5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임

*평가 항목 : 어린이집환경, 건강과 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개방성 및 가정연계

Ⅸ		종합 성과평가

□ 책임성,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이용자만족도, 재정능력 5개 부문 13개 항목 종합 평가 결과 93점으로, 전반적으로‘탁월’하게 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탁월)90점이상/(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미흡)60점이상/(부진)60점 미만

[붙임3]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2022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한이다음1단지 및 2단지어린이집(가칭), 우미린어린이집(가칭) 3개소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1.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03	153	143	352	334	121
국공립(비율)	91 (8.2%)	19 (12.4%)	16 (11.1%)	21 (5.9%)	16 (4.7%)	19 (15.7%)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	6	-	3	3	4	4*

* 2022.3.1. 개원예정 4개소 포함(아이파크시티, 아이파크샤인, 꿈에그린아이숲, 드림월드)

Ⅲ		대상지 현황

□ 서한이다음1단지 ․ 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가칭)	둔곡동 246-1번지 일원	339.72㎡	146.56㎡	약 51명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가칭)	둔곡동 257-11번지 일원	321.24㎡	119.31㎡	약 40명

❍ 소 유 자 : ㈜서한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서한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서한이다음1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2. 10월 ▸단지정보 : 총 816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서한 ▸사업주체 : ㈜서한 ▸주거세대전용면적 : 59㎡ 816세대

서한이다음2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2. 10월 ▸단지정보 : 총 685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서한 ▸사업주체 : ㈜서한 ▸주거세대전용면적 : 78㎡ 168세대, 84㎡ 602세대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둔곡동 431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86.49㎡(보육면적 : 135.83㎡ / 보육정원 : 51명)

❍ 소 유 자 : ㈜명선종합건설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사업주체 ㈜명선종합건설과 계약 체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우미린 개요		▸준공예정 : 2022.10월 ▸단지정보 : 총 760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우미개발 ▸사업주체 : ㈜명선종합건설 ▸주거세대전용면적: 68㎡이하 325세대, 73㎡ 20세대, 76㎡ 37세대, 84㎡ 378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1명	6명	10명	14명	15명	6명
반	9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2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반	비고
정원	40명	6명	10명	21명	3명
반	8개반	2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 교직원 구성(안) :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우미린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우미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1명	9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9개반	3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여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63,669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3,669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99,000원×12월=35,928,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2반×532,000원×12월=38,304,000원	238,464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6명×12월=122,284,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2명×12월=40,761,6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45,263,680원×10.5%=25,752,690원 ○ 퇴직적립금 : 245,263,680원/12 = 20,438,640원	291,45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68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3,75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63,6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3,669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6명×12월 = 152,856,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2명×12월 = 50,952,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16,620,000원×10.5%=33,245,100원 ○ 퇴직적립금 : 316,620,000원/12 = 26,385,000원	376,251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1명×20일×12월= 36,72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68,7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6,000,000원	6,000
예비비	○ 예비비 : 12,698,000원	12,698

□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07,930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07,930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3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199,488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7명×12월=142,665,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37,620,880원×10.5%=24,950,200원 ○ 퇴직적립금 : 237,620,880원/12 = 19,801,740원	282,372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24,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26,0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07,9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07,930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7명×12월 = 178,332,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91,144,000원×10.5% = 30,570,120원 ○ 퇴직적립금 : 291,144,000원/12 = 24,262,000원	345,976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0명×20일×12월= 28,80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48,8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4,000,000원	4,000
예비비	○ 예비비 : 9,154,000원	9,154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62,481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2,481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237,276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7명×12월=142,665,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45,263,680원×10.5%=25,752,690원 ○ 퇴직적립금 : 245,263,680원/12 = 20,438,640원	291,45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68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3,75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62,48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2,481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7명×12월 = 178,332,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16,620,000원×10.5% = 33,245,100원 ○ 퇴직적립금 : 316,620,000원/12 = 26,385,000원	376,251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1명×20일×12월= 36,72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68,7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2,510,000원	12,51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3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6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7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9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10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10월 ~ 11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2월 ~ 2023. 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2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3. 2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3월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